법령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전고등법원 2015. 12. 3. 선고 2015누11729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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